안보에 관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상원 원내 성명 번역

안보에 관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상원 원내 성명문

Four years ago, following the most devastating attack in our history, this body passed the USA PATRIOT Act in order to give our nation's law enforcement the tools they need to track down terrorists who plot and lurk within our own borders and all over the world - terrorists who, right now, are looking to exploit weaknesses in our laws and our security to carry out even deadlier attacks than we saw on September 11th.

 

We all agree that we needed legislation to make it harder for suspected terrorists to go undetected in this country. And we all agree we needed to make it harder for them to organize and strategize and get flight licenses and sneak across our borders. Americans everywhere wanted that.

 

But soon after the PATRIOT Act passed, a few years before I ever arrived in the Senate, I began hearing concerns from people of every background and political leaning that this law - the very purpose of which was to protect us - was also threatening to violate our rights and freedoms as Americans. That it didn't just provide law enforcement the powers it needed to keep us safe, but powers it didn't need to invade our privacy without cause or suspicion.

 

In Washington, this issue has tended degenerate into an "either-or" type debate. Either we protect our people from terror or we protect our most cherished principles. But that is a false choice. It asks too little of us and assumes too little about America.

 

That's why as it's come time to reauthorize this law, we've been working in a bipartisan way to do both - to show the American people that we can track down terrorists without trampling on our civil liberties. To show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only issue warrants and execute searches because it needs to, not because it can. What we have been trying to achieve, under the leadership of a bipartisan group of Senators, is some accountability in this process - to get answers and see evidence where there is suspicion.

 

Several weeks ago, this work bore fruit. The Judiciary Committee and the U.S. Senate managed to pass a piece of bi-partisan legislation that, while I can't say is perfect, was able to address many of these most serious problems in the existing law.

 

Unfortunately, that strong bi-partisan legislation has been tossed aside in Conference. Instead, we have been forced to consider a piece of rushed legislation that fails to address the concerns of members of both parties as well as the American people.

 

This is legislation that puts our own Justice Department above the law. When National Security Letters are issued, they allow federal agents to conduct any search on any American, no matter how extensive or wide-ranging, without ever going before a judge to prove that the search is necessary. They simply need sign-off from a local FBI official. That's all.

 

Once a business or a person receives notification that they will be searched, they are prohibited from telling anyone about it, and they are even prohibited from challenging this automatic gag order in court. Even though judges have already found that similar restrictions violate the First Amendment - this Conference Report disregards the case law and the right to challenge the gag order.

 

If you do decide to consult an attorney for legal advice - you have to tell the FBI that you have done so. This is unheard of - there is no such requirement in any other area of law, and I don't see why it is justified here.

 

And if someone wants to know why their own government has decided to go on a fishing expedition through every personal record or private document - through library books they've read and phone calls they've made - this legislation gives people no rights to appeal the need for such a search in a court of law. No judge will hear their plea, no jury will hear their case.

 

This is just plain wrong.

 

Giving law enforcement the tools they need to investigate suspicious activity is one thing - and it's the right thing - but doing it without any real oversight seriously jeopardizes the rights of all Americans and the ideals America stands for.

 

Supporters of this Conference Report have argued that we should just hold our noses and support the legislation, because it's not going to get any better. That does not convince me that I should support this report. I believe we owe it to the nation to do whatever we can to make this legislation better. We don't have to settle for a PATRIOT Act that sacrifices our liberties or our safety - we can have one that secures both.

 

There have been proposals on both sides of Congress, from both parties, to extend the PATRIOT Act for three months so that we can reach agreement on this bill. I support those efforts and will oppose cloture on this unacceptable Conference Report.

 

안보에 관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상원 원내 성명 번역

4년 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에 이어, 이 기구는 미국 사법 당국에 미국 국경과 전 세계에 음모를 꾸미고 잠복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애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9월 11일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이 나라에서 발각되지 않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들이 조직화, 전략화, 항공 면허 취득, 국경을 몰래 넘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 세계 미국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원에 입성하기 몇 년 전 애국법이 통과된 직후, 저는 모든 배경과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법 집행기관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유나 의심 없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 필요가 없는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문제는 "어느 쪽이든" 유형의 논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거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을 지키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적게 요구하며 미국에 대해 너무 적게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재허가할 때가 된 지금,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시민의 자유를 짓밟지 않고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당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연방정부가 영장을 발부하고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초당파 상원 의원들의 지도 아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입니다. 즉, 의혹의 여지가 있는 곳에서 해답을 얻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이 작품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미국 상원은 제가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양당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강력한 양당제 입법은 총회에서 한쪽으로 던져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양당 의원들의 관심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급한 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무부를 법 위에 두는 법안입니다. National Security Letters가 발행되면 연방 요원들이 아무리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미국인이라도 검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사가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FBI 관계자의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업체나 사람이 검색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이 금지되고, 법정에서 이 자동개입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비록 판사들이 이미 비슷한 제한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 이 콘퍼런스 보고서는 판례법과 금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무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 당신은 그렇게 했다고 FBI에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 다른 어떤 법률 분야에도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고, 저는 그것이 왜 여기에서 정당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왜 자국 정부가 모든 개인 기록이나 사적인 문서, 즉 그들이 읽은 도서관 책과 그들이 만든 전화를 통해 낚시하러 가기로 결정했는지 알고 싶다면, 이 법안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그러한 수색의 필요성을 호소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사도 그들의 탄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배심원도 그들의 사건을 심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며,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의 권리와 미국이 지지하는 이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합니다.

 

이 컨퍼런스 리포트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그저 코를 잡고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보고서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법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나 안전을 희생하는 애국법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의회 양당 모두 이 법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애국법을 3개월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의 보고서에 대한 응고에 반대할 것입니다.